이슈 AV규제 강화 '논의의 장에 업계 관계자를 오게 해야 한다' 고베대학 아오야마 교수에게 듣는다

미노루 2016.12.23 02:40 조회 수 : 3085 추천 : 0 댓글 : 0

일본의 인터넷 매체 <변호사닷컴>은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AV강요 피해 문제에 대한 기존 인권단체의 규제강화 방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고베대학 아오야마 카오루 교수와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어덜트 비디오(AV)출연 강요 문제가 크게 클로즈 업 된 가운데 내각부의 남녀 공동 참여 회의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전문 조사회"에서는 올해 총 4차례에 걸쳐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경찰청과 법무성, 후생노동성에 의한 보고와 더불어 전문가의 인터뷰도 행해지고 있다. 올해 9월에 열린 모임에서는 고베대학의 아오야마 카오루(사회학)교수가 NPO법인 휴먼 라이츠 나우(HRN)가 제안한 "AV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해 반대 의견을 말했다. 왜 HRN의 규제 강화 방안이 문제인가. 아오야마 교수를 인터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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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베대학 아오야마 카오루 교수>

 

● "AV출연 강요"과 "AV"를 동일시하는 문제

 

― ― 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에초에 AV출연 강요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물론 출연 등의 강요는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섹스 워크(성매매, 성풍속 산업)를 중심으로 조사를 해 온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현재의 논의는 섹스 워크에 관한 논의와 닮은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의 꺼름직한 문제가 드러난 걸로 업계 전체가 문제인냥 여론을 몰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AV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 안타깝게도 출연강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건수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에 일명 "강간물" 시리즈가 "범죄의 실록이 아닌가?"하는 비판을 받은 시절부터 업계 내에서는 "건전화"로 불리는 캠페인이 이루어져 왔기 왔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여배우를 정중히 다루지 않는다면 그 회사는 성공하기 힘들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한편, AV업계가 불황에 접어들며 자극이 강한 작품을 만드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여배우가 현장에 가서 보니 "생각한 것과 달랐다" 라는 거죠, 하지만 치열한 경쟁 구도를 생각하면 거절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입니다.

 

HRN보고서에도 담겨 있지만 강간 치상 사건을 일으킨 "밧키 비주얼 플래닝"도 업계 단체가 인지하고 있던 제작 업체(메이커)였습니다. 그러나 오해해선 안 되는 것은 업계에서 이런 회사들은 주류가 아니라는 것, 지금은 오히려 그런 업체는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는 것입니다.

 

― ― 규제는 강화해야 할까요?

 

에초에 규제에 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의 강요 문제에서 출발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 있어서 현 시점에서는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선, 강요하거나 속이거나 위협하거나 허위나 애매한 계약, 불법 계약인 경우에 대해서 원래라면(AV든 뭐든) 강요죄 등 현재 존재하는 법률로 처벌돼야 합니다. 그런데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유력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거나 법이 피해자를 위해 기능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HRN에서도 똑같이 주장하는 부분이지만,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HRN보고서의 결론은 그렇게 때문에 법을 개정하거나 적용 되는 부분을 고쳐 AV업계에 특화된 새로운 법을 만든다음 감독 부서를 정해서 업계를 감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는 "AV는 젊은 여성 등의 무지나 곤궁을 이용해 권유가 이루어지며 일단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위약금의 위협이나 계약서 상의 의무를 방패로 삼아 의사에 반하는 작품의 출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버리고, 결과적으로 여성들을 착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AV강요문제"가 어느새 "모든 AV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스티그마"의 강화 문제

 

― ― 그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 업계 전체를 현재 실정과는 상관없이 '위험한 업계' '나쁜 업계'으로 보이는 효과를 낳습니다. 이른바 '스티그마'(사회적인 낙인)효과입니다. 이런 흐름대로 입법 조치 등이 행해진다면 '스티그마'를 국가적으로 승인하는 꼴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업계와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모두에 대한 '스티그마'가 강해지겠죠.

 

― ― 그 외에도 규제 강화의 문제점은 있습니까?

 

성 풍속 산업의 예를 볼 경우에도 '스티그마'를 강화하는 형태로 규제를 강화했더니 업계가 바깥의 시선을 피해 숨어버리는 '지하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규제를 잘 하고 분명하게 비합법적인 부분을 나누면 되잖아' '전체 규모가 작아지니 좋은 거잖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르겠지만, 단속을 한다고 해서 규모가 작아진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에초에 '스티그마'는 업계 전체가 뒤집어 쓰게 되는 것으로 업계 밖에 있는 사람에겐 합법과 비합법을 분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합법의 영역 있는 사람들도 발언과 활동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벌여왔던 '건전화'의 시도가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화'가 진행 될 수록 당연히 불법사안을 조사하기 힘들어집니다.

 

양심적인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어지면 비합법적인 일에 손을 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에초에 불법적인 일을 해도 돈만 벌면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바지하는 꼴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업계 내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며 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 프로세스의 문제·유효성의 문제 ― 당사자 참여의 필요성

 

― ― HRN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돌이 되지 않을래?"라고 말을 거는 스카우트 방법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규제할 대상을 한정하는 생각은 어떨까요?

 

보고서의 전체는 일부 스카우트의 사기 행위를 가지고 업계 전체가 사기적인 것 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별지'로서 제안된 구체적인 법 규제 방안은 "AV출연 강제"에 문제가 맞춰져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강제 문제에 대한 대책과 처벌에 관한 제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정된 법안만 보면 저 역시 찬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만약 AV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더라도 현재 업계 내부에서부터 접근해 보다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 업계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설계하고 실시, 분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강요 피해를 당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계 안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진지하게 바라보고 개선을 하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업계 내의 사람들이라면 문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실효성이 더 높은 대책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스티그마의 강화로 이어지지 않을 대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아무리 '양심적'인 대책을 세워도, 실효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 부작용이 강하면 다른 피해를 내게 됩니다.

 

또 HRN보고서가 말한 대로 '무지와 곤궁'에 이용되기 쉬운 '젊은 여성'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무지와 곤궁'를 개선하지 않는 한 피해는 사라지지 않을 게 아닙니까?

 

이건 빈곤 문제 등과도 관련이 있는 사회 전체의 문제인데 AV를 때려봤자 밑빠진독에 물 붓기입니다. 더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기 쉬운 것은 '젊은 여성'들이며 그녀들의 "무지와 곤궁"이 원인이라고 일정한 목소리를 내는 그 순간. 조사에 합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의 모든 젊은 여성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결국 접근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들이 상당히 심한 꼴을 당하지 전까진 그 '구원의 손길'은 그녀들에게 닿지 않을 것입니다.

 

"예방 효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섹스워크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고 이런 일이 벌어져 왔습니다. 그녀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어떤 기분일지 알지'라고 조금이나마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측이 아니라 스카우터 들입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려면 반드시 업계 내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평범한 일'로 인정 받기

 

― ― AV전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지 않고 업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약자의 입장인 여배우나 남자배우등이 엠파워먼트(문제 해결의 방법으로서 자기 내부에 힘을 길러 적극적인 자신을 창출하는 일)로 가야겠죠. 즉, 그녀와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공권을 손에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인으로서의 조건, 환경의 개선과 표현자로서의 지위·권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평범한 일'로 인정 받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이라고 치더라도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에 대해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가령 AV여배우를 한다고 해서 '주변 사람에게 말할 수 없다' '이 다음에 가질 수 있는 일자리는 없다' 라는 일이 없어지고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후회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편 내막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 업계 전체를 일률적으로 단속하려든다면 아까도 말한 내용입니다만, 본의 아니게 낙인을 강화하고 차별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이지만, 예를 들면 'AV업계는 인신거래의 온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이번 보고서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건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의 일본에서는 다른 많은 산업에서도 인신거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면 차별적인 시선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 건너온 외국인 기능 실습생이 본인의 동의 없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했던 사건이 농업, 의류산업, 수산 가공업 등에서 발각되어 왔습니다. 다른 업계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문제 삼지 말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AV업계이기 때문에' 인신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장하고 다니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 일종의 희생양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인가요?

 

성 산업 전체가 그렇게 취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농업 법인에서 인신 거래가 행해지고 있다고 해서 농업 전체를 '인신 거래의 온상'이라고 주장하진 않잖아죠. 역시 성산업이란 이유 때문에 문제를 거는 것입니다.

 

저도 성 산업을 딱히 높히 평가한다거나 모든 AV나 포르노물이 괜찮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작 과정과 결과로인해 현실에서 사람을 상처 입히는 '나쁜 포르노'도 많을지 모르죠. AV나 포르노 업계의 안에도 확실히 차별이 있으며, 성 산업인 만큼 성차별은 특히 집중하기 좋습니다. 적어도 눈에 띄기에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 금지시도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욕망이 그 중심에 있는 산업이기에 금지된 것을 갈망하게 되는 욕망을 자극해버리는 역효과도 다른 분야보다 쉽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려는 것도 결국은 업계 내부의 참여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자의 입장에 서있는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거나 비교적 강자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바깥 사회를 비쳐봤을때 '차별은 안된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압박하거나, 이러한 회로를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 AV업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강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저에게는 너무 벅찬 질문입니다만, 더욱 창의적인 업계가 되면 좋지 않을까요? 단지 남성이 여성의 성관계를 장면을 보고 즐기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장르와 작풍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창조적인 부분이 적극적으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만들거나 제작하거나 출연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여성 감독이 늘어나는등의 움직임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포르노 그래피의 BL(보이즈 러브)장르 처럼 젠더 관계가 뒤집히는 재미 있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욕망의 얘기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만 있을 순 없을것입니다."강간물"이 좋다는 응답은 없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수요를 채우려는 세상이 역겹고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사람이 있는 것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그런 표현이 공격이나 차별로 나타난다면, 예를 들어 헤이트 스피치처럼 법률적인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저도 취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공격과 차별이라고 여겨야 할지를 포함한 표현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정 관념과 차별과 공격 이외의 표현은 더욱 늘려야 하며, 거기에 사람을 매혹시키기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이 건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지만 AV업계는 우리 사회의 일부입니다.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사회가 변하지 않는 이상, 이 업계만이 변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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